# documents

regulation_part: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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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
chapter_section: 제1장 총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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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1장 총칙
jo: 제3조(구조 및 장치의 안전성 확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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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
chapter_section: 제1장 총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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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1절 자동차의 안전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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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5조(최저지상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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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6조(차량총중량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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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7조(중량분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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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8조(최대안전경사각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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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9조(최소회전반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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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10조(접지부분 및 접지압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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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11조(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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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12조(주행장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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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12조의2(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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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13조(조종장치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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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1절 자동차의 안전기준
jo: 제13조(조종장치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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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14조(조향장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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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1절 자동차의 안전기준
jo: 제14조의2(차로이탈경고장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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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1절 자동차의 안전기준
jo: 제15조(제동장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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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15조(제동장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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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15조(제동장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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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15조(제동장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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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15조의2(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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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15조의3(비상자동제동장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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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16조(완충장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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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17조(연료장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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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18조(전기장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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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1절 자동차의 안전기준
jo: 제18조의2(고전원전기장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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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19조(차대 및 차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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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21조(후드걸쇠장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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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22조(도난방지장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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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23조(승차장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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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24조(운전자의 좌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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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25조(승객좌석의 규격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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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26조(머리지지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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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27조(좌석안전띠장치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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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27조의2(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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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28조(입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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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29조(승강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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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30조(비상탈출장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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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1절 자동차의 안전기준
jo: 제31조(통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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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32조(물품적재장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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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32조(물품적재장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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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34조(창유리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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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82조(등화에 대한 그 밖의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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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83조(경음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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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84조(간접시계장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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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2절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
jo: 제85조(속도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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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85조의2(적용범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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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
chapter_section: 제2절 장치 등의 안전기준 <신설 2019. 12. 31.>
jo: 제8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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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2절 장치 등의 안전기준 <신설 2019. 12. 31.>
jo: 제87조(가속제어장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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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88조(계기판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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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88조의2(타이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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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
chapter_section: 제2절 장치 등의 안전기준 <신설 2019. 12. 31.>
jo: 제88조의3(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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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89조(조향장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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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89조의2(차로이탈경고장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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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90조(제동장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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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90조의2(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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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90조의3(비상자동제동장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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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91조(충돌 시의 인화성액체연료장치 안전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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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91조의2(충돌 시의 가스연료장치 안전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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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91조의3(충돌 시의 고전원전기장치 안전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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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91조의4(전복 시의 연료장치 안전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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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92조(천정구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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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93조(범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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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94조(운전자의 시계범위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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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95조(차실내장재의 내인화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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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97조(운전자 및 승객좌석의 설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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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100조(팔걸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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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102조(충돌 시의 승객보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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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102조의2(보행자 보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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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102조의3(고정벽정면충돌 안전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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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102조의4(기둥측면충돌 안전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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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103조(좌석안전띠장치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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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103조의2(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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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104조(승강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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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104조(승강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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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
chapter_section: 제2절 장치 등의 안전기준 <신설 2019. 12. 31.>
jo: 제105조(창유리의 안전성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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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106조(원동기 출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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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107조(전자파 적합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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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108조(내부격실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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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108조의2(에너지소비효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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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108조의3(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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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109조(창닦이기장치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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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110조(속도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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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
chapter_section: 제2절 장치 등의 안전기준 <신설 2019. 12. 31.>
jo: 제110조의2(최고속도제한장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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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
chapter_section: 제3절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 <신설 2019. 12. 31.>
jo: 제111조(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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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
chapter_section: 제3절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 <신설 2019. 12. 31.>
jo: 제111조의2(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가능영역 지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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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
chapter_section: 제3절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 <신설 2019. 12. 31.>
jo: 제111조의3(승용자동차의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안전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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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
chapter_section: 제4절 부품 등의 성능시험기준 <신설 2019. 12. 31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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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12조의2(이해관계인의 등록원부 발급신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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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14조의2(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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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23조(표기를 지우는 행위 등의 금지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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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26조의2(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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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27조(임시운행의 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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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2장 자동차의 등록 <개정 2009. 2. 6.>
jo: 제28조(자동차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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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<개정 2009. 2. 6.>
jo: 제29조(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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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30조의4(자동차자기인증의 면제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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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30조의5(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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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30조의6(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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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30조의7(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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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30조의8(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절차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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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30조의9(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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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30조의10(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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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30조의11(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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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관리법
chapter_section: 제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<개정 2009. 2. 6.>
jo: 제30조의12(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의 신고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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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관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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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31조(제작 결함의 시정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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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31조의2(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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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관리법
chapter_section: 제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<개정 2009. 2. 6.>
jo: 제31조의3(자동차 사고조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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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관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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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31조의4(판매 전 결함시정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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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관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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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32조(부품등의 국가간 상호인증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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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관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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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32조의2(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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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관리법
chapter_section: 제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<개정 2009. 2. 6.>
jo: 제33조(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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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관리법
chapter_section: 제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<개정 2009. 2. 6.>
jo: 제33조(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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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관리법
chapter_section: 제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<개정 2009. 2. 6.>
jo: 제33조의2(자동차의 안전도 평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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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관리법
chapter_section: 제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<개정 2009. 2. 6.>
jo: 제33조의3(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 관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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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관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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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33조의4(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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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34조(자동차의 튜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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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34조의2(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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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3장의2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 <신설 2009. 12. 29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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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35조의4(운행구역의 고시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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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3장의3 내압용기의 안전관리 <신설 2011. 5. 24.>
jo: 제35조의5(내압용기의 안전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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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35조의7(내압용기의 장착검사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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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35조의8(내압용기의 재검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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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35조의9(내압용기의 제조 또는 판매의 중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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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관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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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35조의10(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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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관리법
chapter_section: 제3장의3 내압용기의 안전관리 <신설 2011. 5. 24.>
jo: 제35조의11(내압용기의 자료 제공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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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관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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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35조의12(다른 법률과의 관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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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4장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<개정 2009. 2. 6.>
jo: 제37조(점검 및 정비 명령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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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43조의3(자동차검사 관련 연구ㆍ개발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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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44조(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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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44조의2(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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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45조(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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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46조(검사기술인력의 직무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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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46조(검사기술인력의 직무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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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46조의2(검사기술인력의 교육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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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47조(택시미터의 검정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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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47조의3(하자의 추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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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47조의4(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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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47조의5(중재 판정의 효력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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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5장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<신설 2017. 10. 24.>
jo: 제47조의7(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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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5장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<신설 2017. 10. 24.>
jo: 제47조의8(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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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47조의8(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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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관리법
chapter_section: 제5장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<신설 2017. 10. 24.>
jo: 제47조의9(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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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관리법
chapter_section: 제5장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<신설 2017. 10. 24.>
jo: 제47조의10(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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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관리법
chapter_section: 제5장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<신설 2017. 10. 24.>
jo: 제47조의11(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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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관리법
chapter_section: 제5장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<신설 2017. 10. 24.>
jo: 제47조의12(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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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6장 이륜자동차의 관리 <개정 2009. 2. 6.>
jo: 제48조(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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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6장 이륜자동차의 관리 <개정 2009. 2. 6.>
jo: 제49조(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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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50조(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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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51조의2(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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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51조의3(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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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관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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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51조의4(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의 지정의 취소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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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51조의4(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의 지정의 취소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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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관리법
chapter_section: 제6장 이륜자동차의 관리 <개정 2009. 2. 6.>
jo: 제51조의5(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직무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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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관리법
chapter_section: 제6장 이륜자동차의 관리 <개정 2009. 2. 6.>
jo: 제52조(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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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관리법
chapter_section: 제7장 자동차관리사업 등 <개정 2017. 10. 24.>
jo: 제53조(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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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관리법
chapter_section: 제7장 자동차관리사업 등 <개정 2017. 10. 24.>
jo: 제53조의2(포상금의 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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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관리법
chapter_section: 제7장 자동차관리사업 등 <개정 2017. 10. 24.>
jo: 제54조(결격사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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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56조(사업의 개선명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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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57조(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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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57조의2(폐차 수집ㆍ알선 등의 금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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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58조(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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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58조의2(모범사업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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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58조의3(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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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58조의4(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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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58조의5(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자의 자격 요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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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58조의6(매매 계약의 해제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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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59조(매매용 자동차의 관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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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60조(자동차경매장의 개설ㆍ운영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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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6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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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62조(경매 거래의 참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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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63조(경락 자동차의 인수 거부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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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64조(점검ㆍ정비책임자의 선임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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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64조의2(정비기술교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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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65조(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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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65조의2(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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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7장 자동차관리사업 등 <개정 2017. 10. 24.>
jo: 제66조(사업의 취소ㆍ정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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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관리법
chapter_section: 제7장 자동차관리사업 등 <개정 2017. 10. 24.>
jo: 제66조(사업의 취소ㆍ정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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{"regulation_part": "자동차관리법", "chapter_section": "제7장 자동차관리사업 등 <개정 2017. 10. 24.>", "jo": "제66조(사업의 취소ㆍ정지)", "hang_context": "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 10. 24.>", "full_hierarchy": "자동차관리법 > 제7장 자동차관리사업 등 <개정 2017. 10. 24.> > 제66조(사업의 취소ㆍ정지) >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 10. 24.>", "created_date": "2025-11-13", "source": "/content/drive/MyDrive/Reg_AI_Project/webpages/자동차관리법.html"}


regulation_part: 자동차관리법
chapter_section: 제7장 자동차관리사업 등 <개정 2017. 10. 24.>
jo: 제67조(사업자단체의 설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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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관리법
chapter_section: 제7장 자동차관리사업 등 <개정 2017. 10. 24.>
jo: 제68조(연합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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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관리법
chapter_section: 제7장의2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<신설 2011. 5. 24.>
jo: 제68조의2(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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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관리법
chapter_section: 제7장의2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<신설 2011. 5. 24.>
jo: 제68조의3(국제조화 기본계획의 수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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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관리법
chapter_section: 제7장의2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<신설 2011. 5. 24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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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68조의18(보증규정 및 공제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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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68조의19(공제조합의 지분양도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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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68조의20(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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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68조의21(재무건전성의 유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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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68조의22(공제조합 업무의 개선명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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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68조의23(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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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68조의24(조사 및 검사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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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68조의25(다른 법률의 준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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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69조(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 처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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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69조의2(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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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69조의3(자동차정비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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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84조(과태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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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84조(과태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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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
chapter_section: 제1절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등 <개정 2025. 2. 18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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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1절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등 <개정 2025. 2. 18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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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
chapter_section: 제1절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등 <개정 2025. 2. 18.>
jo: 제5조의2(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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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
chapter_section: 제1절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등 <개정 2025. 2. 18.>
jo: 제5조의2(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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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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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6조(등록번호판의 규격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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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7조(지정신청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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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8조(시설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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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
chapter_section: 제2절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등 <개정 2010. 2. 18.>
jo: 제10조(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의 폐지신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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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
chapter_section: 제2절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등 <개정 2010. 2. 18.>
jo: 제11조(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등의 신분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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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
chapter_section: 제2절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등 <개정 2010. 2. 18.>
jo: 제12조(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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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2절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등 <개정 2010. 2. 18.>
jo: 제13조(사업구역의 조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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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3장 자동차차대번호의 표기등
jo: 제14조(차대번호등의 표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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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3장 자동차차대번호의 표기등
jo: 제15조(표기부호의 배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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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3장 자동차차대번호의 표기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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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3장 자동차차대번호의 표기등
jo: 제17조(차대번호등의 표기신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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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3장 자동차차대번호의 표기등
jo: 제18조(표기를 지우는 행위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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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3장 자동차차대번호의 표기등
jo: 제19조(표기시행결과의 관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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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3장 자동차차대번호의 표기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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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3장 자동차차대번호의 표기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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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22조(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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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23조(운행정지에 관한 동의ㆍ요청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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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23조의2(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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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23조의3(자동차 소유자 보호대책의 마련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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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24조(자동차처리명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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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25조(방치자동차의 매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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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5장 자동차의 임시운행
jo: 제26조(임시운행허가신청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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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5장 자동차의 임시운행
jo: 제26조의2(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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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5장 자동차의 임시운행
jo: 제26조의3(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의 재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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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5장 자동차의 임시운행
jo: 제26조의4(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사항 등 보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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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5장 자동차의 임시운행
jo: 제27조(등록을 받은 자동차의 임시운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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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5장 자동차의 임시운행
jo: 제28조(운행정지 중인 자동차의 임시운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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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5장 자동차의 임시운행
jo: 제29조(임시운행허가번호판등의 반납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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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5장 자동차의 임시운행
jo: 제30조(임시운행허가업무의 관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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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32조(자동차제작자등 등록 신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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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33조(등록증 발급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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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1절 자동차의 자기인증 및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등 <개정 2023. 5. 25.>
jo: 제34조(자기인증 능력의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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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35조(성능시험대행자 확인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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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36조(기술검토 신청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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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36조(기술검토 신청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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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2절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<개정 2003. 1. 2.>
jo: 제37조(안전검사의 종류 및 신청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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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37조의2(안전검사의 직접 실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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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38조(안전검사시설의 기준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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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39조(제원의 통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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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39조의3(소량생산 자동차의 생산대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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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39조의4(소량생산 자동차의 인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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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39조의5(소량생산 자동차의 자기인증 방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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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40조(자기인증적합조사 연간계획의 수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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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
chapter_section: 제2절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<개정 2003. 1. 2.>
jo: 제40조의3(자기인증의 면제 신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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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
chapter_section: 제6장의2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등 <신설 2011. 12. 15., 2014. 10. 31.>
jo: 제40조의4(부품자기인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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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6장의2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등 <신설 2011. 12. 15., 2014. 10. 31.>
jo: 제40조의6(등록증 발급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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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6장의2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등 <신설 2011. 12. 15., 2014. 10. 31.>
jo: 제40조의7(부품자기인증 시험시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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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
chapter_section: 제6장의2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등 <신설 2011. 12. 15., 2014. 10. 31.>
jo: 제40조의8(자동차부품 제원의 통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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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40조의16(대체부품 인증의 표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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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6장의3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<신설 2025. 2. 18.>
jo: 제40조의17(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신청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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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40조의18(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의 교부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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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40조의19(핵심장치등의 변경인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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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40조의20(핵심장치등의 변경신고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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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6장의3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<신설 2025. 2. 18.>
jo: 제40조의21(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표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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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6장의3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<신설 2025. 2. 18.>
jo: 제40조의22(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의 지정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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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40조의23(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의 안전성능시험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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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6장의3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<신설 2025. 2. 18.>
jo: 제40조의24(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확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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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
chapter_section: 제6장의3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<신설 2025. 2. 18.>
jo: 제40조의25(핵심장치등의 적합성검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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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
chapter_section: 제6장의4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 <신설 2025. 8. 14.>
jo: 제40조의26(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적용 자동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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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6장의4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 <신설 2025. 8. 14.>
jo: 제40조의27(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절차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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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6장의4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 <신설 2025. 8. 14.>
jo: 제40조의28(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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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6장의4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 <신설 2025. 8. 14.>
jo: 제40조의29(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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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6장의4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 <신설 2025. 8. 14.>
jo: 제40조의30(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의 신고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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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41조(제작결함 등의 공개 및 시정조치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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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1절 제작결함의 시정 등 <신설 2003. 1. 2.>
jo: 제41조의2(경제적 보상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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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41조의3(제작결함의 조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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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41조의4(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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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42조(시정조치계획 등의 보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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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
chapter_section: 제1절 제작결함의 시정 등 <신설 2003. 1. 2.>
jo: 제43조(시정조치계획 등의 적정성 조사결과 제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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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47조(성능시험의 기준 및 방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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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48조(성능시험의 신청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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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49조(성능시험대행자의 지정 기준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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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49조의2(사후관리 시설 및 기술인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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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49조의3(무상수리기간 및 부품의 공급기간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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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49조의4(기술지도ㆍ교육의 대상 및 방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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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49조의5(정비 장비ㆍ자료의 종류 및 제공방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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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49조의6(무상 제공 자료의 종류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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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2절 성능시험 <개정 2003. 1. 2.>
jo: 제49조의7(무상수리계획의 통지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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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3절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및 유지 <개정 2003. 1. 2., 2011. 12. 15.>
jo: 제50조(자료의 제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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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3절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및 유지 <개정 2003. 1. 2., 2011. 12. 15.>
jo: 제51조(자료의 보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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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3절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및 유지 <개정 2003. 1. 2., 2011. 12. 15.>
jo: 제52조(자료의 제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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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
chapter_section: 제4절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<개정 2003. 1. 2.>
jo: 제53조(자동차안전도평가 연간계획의 수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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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
chapter_section: 제4절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<개정 2003. 1. 2.>
jo: 제54조(자동차안전도평가의 시행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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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
chapter_section: 제8장 자동차의 튜닝 등 <개정 2014. 12. 31.>
jo: 제55조(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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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8장 자동차의 튜닝 등 <개정 2014. 12. 31.>
jo: 제55조(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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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
chapter_section: 제8장 자동차의 튜닝 등 <개정 2014. 12. 31.>
jo: 제55조의2(튜닝 작업을 할 수 있는 자동차제작자등의 요건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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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8장 자동차의 튜닝 등 <개정 2014. 12. 31.>
jo: 제55조의3(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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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8장 자동차의 튜닝 등 <개정 2014. 12. 31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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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56조의3(일시적튜닝의 승인 절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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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56조의5(튜닝부품의 인증방법 및 절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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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56조의6(튜닝부품인증의 표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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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56조의7(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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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
chapter_section: 제8장 자동차의 튜닝 등 <개정 2014. 12. 31.>
jo: 제56조의8(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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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8장 자동차의 튜닝 등 <개정 2014. 12. 31.>
jo: 제56조의9(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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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8장 자동차의 튜닝 등 <개정 2014. 12. 31.>
jo: 제56조의10(튜닝부품인증 업무의 대행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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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
chapter_section: 제8장 자동차의 튜닝 등 <개정 2014. 12. 31.>
jo: 제56조의11(튜닝부품인증의 사후관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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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
chapter_section: 제8장의2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<신설 2025. 8. 14.>
jo: 제56조의12(자동차제작자등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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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8장의2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<신설 2025. 8. 14.>
jo: 제56조의13(성능시험대행자의 업데이트 자료 확인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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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
chapter_section: 제8장의2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<신설 2025. 8. 14.>
jo: 제56조의14(업데이트 이력 등에 관한 자료 제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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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8장의2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<신설 2025. 8. 14.>
jo: 제56조의15(업데이트 준수사항 등 적용 제외 자동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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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
chapter_section: 제8장의2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<신설 2025. 8. 14.>
jo: 제56조의16(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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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8장의2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<신설 2025. 8. 14.>
jo: 제56조의17(업데이트 시정조치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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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
chapter_section: 제8장의2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<신설 2025. 8. 14.>
jo: 제57조(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대상 자동차장치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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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
chapter_section: 제8장의3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 <개정 2025. 8. 14.>
jo: 제57조의2(저속전기자동차의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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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
chapter_section: 제8장의3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 <개정 2025. 8. 14.>
jo: 제57조의3(운행구역의 지정 신청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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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8장의3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 <개정 2025. 8. 14.>
jo: 제57조의4(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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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8장의3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 <개정 2025. 8. 14.>
jo: 제57조의5(주민 의견청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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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8장의3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 <개정 2025. 8. 14.>
jo: 제57조의6(운행구역의 고시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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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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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57조의7(내압용기안전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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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
chapter_section: 제8장의4 내압용기의 안전관리 <개정 2025. 8. 14.>
jo: 제57조의8(내압용기검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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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8장의4 내압용기의 안전관리 <개정 2025. 8. 14.>
jo: 제57조의9(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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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
chapter_section: 제8장의4 내압용기의 안전관리 <개정 2025. 8. 14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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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63조(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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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2절 점검 및 정비명령등
jo: 제63조의2(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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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83조(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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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86조(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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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87조(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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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88조(지정정비사업자의 휴업ㆍ폐업 신고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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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3절 지정정비사업자
jo: 제89조(지정정비사업자 등의 지정취소 통보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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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4절 검사기술인력의 직무 등 <개정 2025. 2. 7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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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91조(검사기술인력의 확보 보고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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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4절 검사기술인력의 직무 등 <개정 2025. 2. 7.>
jo: 제92조(검사기술인력의 해임명령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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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93조(검사기술인력의 교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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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95조(검정의 종류 및 범위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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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98조(검정기관의 폐지신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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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
chapter_section: 제12장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등 <신설 2018. 11. 23.>
jo: 제98조의2(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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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12장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등 <신설 2018. 11. 23.>
jo: 제98조의3(하자재발 사실의 통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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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12장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등 <신설 2018. 11. 23.>
jo: 제98조의4(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신청 요건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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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98조의5(사실조사 요청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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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106조(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표시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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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2절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등 <개정 2003. 1. 2.>
jo: 제106조의3(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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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3절 이륜자동차의 튜닝 등 <개정 2014. 12. 31.>
jo: 제107조(이륜자동차 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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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3절 이륜자동차의 튜닝 등 <개정 2014. 12. 31.>
jo: 제108조(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 신청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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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3절 이륜자동차의 튜닝 등 <개정 2014. 12. 31.>
jo: 제109조(이륜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명령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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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3절 이륜자동차의 튜닝 등 <개정 2014. 12. 31.>
jo: 제109조의2(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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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3절 이륜자동차의 튜닝 등 <개정 2014. 12. 31.>
jo: 제109조의3(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이행기간의 연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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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
chapter_section: 제3절 이륜자동차의 튜닝 등 <개정 2014. 12. 31.>
jo: 제110조(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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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4절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교육 등 <신설 2025. 4. 28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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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4절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교육 등 <신설 2025. 4. 28.>
jo: 제110조의3(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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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4절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교육 등 <신설 2025. 4. 28.>
jo: 제110조의4(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해제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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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1절 통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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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1절 통칙
jo: 제111조(등록신청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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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1절 통칙
jo: 제111조(등록신청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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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154조(전산처리통계의 공표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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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154조의2(주행거리계 고장확인 신청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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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16장 전산정보처리조직
jo: 제154조의3(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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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_section: 제17장 보칙
jo: 제155조(출입공무원의 증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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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
jo: 제2조의3(자동차제작자등 등록 반납 신청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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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2조의4(자동차의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 기준일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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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
jo: 제3조(기술검토와 안전검사 세부기준 및 방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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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
jo: 제4조(안전검사시설 세부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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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
jo: 제5조(제원관리번호 부여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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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
jo: 제6조(제원통보 서류 등의 작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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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
jo: 제6조의2(소량생산 자동차의 동일한 형식 판단기준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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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
jo: 제6조의3(부품제작자 등록번호 부여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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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6조의4(시험시설에 대한 확인절차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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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6조의5(부품자기인증 시험시설 고시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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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6조의15(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시설 확인 절차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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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6조의16(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확인 절차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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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6조의17(핵심장치등의 적합성검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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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
jo: 제7조(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 연간계획 수립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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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7조의2(자기인증적합조사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구매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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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7조의3(자기인증적합조사 방법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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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7조의4(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요청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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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7조의7(제작결함 예비조사 방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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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7조의8(제작결함 본조사 방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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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7조의9(시정조치계획 등의 적정성 조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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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7조의10(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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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7조의11(조사 및 시험결과물 처리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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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7조의12(과징금의 세부 감경기준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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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7조의13(자동차 안전 또는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사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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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8조(자동차 소유자 보호대책 통지의 세부내용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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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
jo: 제8조의2(시정조치계획 통지의 세부내용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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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9조(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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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
jo: 제9조의2(제작결함정보의 관리 및 분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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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9조의3(결함기술분석위원회 운영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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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
jo: 제9조의4(업무규정의 제정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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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
jo: 제10조(성능시험시설 세부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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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
jo: 제10조의3(자료의 제공방법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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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
jo: 제11조(이륜자동차의 실측확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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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12조(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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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13조(대체부품시험기관의 운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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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
jo: 제18조(자료의 보관 및 제출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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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
jo: 제20조(표준업무규정의 운영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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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22조(재검토기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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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3조(WMI 배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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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6조(표기인정 및 표기명령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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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8조(내압용기의 재사용 금지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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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9조(내압용기 재검사의 실시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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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6조(자동차의 강제처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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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7조(임시운행의 허가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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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8조의2(자동차부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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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8조의4(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하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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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8조의5(자동차 사고조사를 위한 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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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8조의6(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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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9조(내압용기검사의 생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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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9조의2(내압용기재검사 비용의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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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9조의3(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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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9조의4(손실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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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9조의6(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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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9조의7(위원회의 심의대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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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관리법 시행령
jo: 제9조의8(분과위원회의 구성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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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관리법 시행령
jo: 제9조의9(소위원회의 구성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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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관리법 시행령
jo: 제9조의10(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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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9조의11(위원회 회의록의 비공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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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9조의12(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절차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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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9조의13(위원회 운영의 위탁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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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11조(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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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15조(과징금의 부과ㆍ징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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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o: 제17조(권한의 위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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