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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관리법 시행령
jo: 제17조(권한의 위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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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관리법 시행령
jo: 제17조(권한의 위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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{"regulation_part": "자동차관리법 시행령", "chapter_section": "", "jo": "제17조(권한의 위임)", "hang_context": "③시ㆍ도지사는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(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)에게 위임할 수 있다. <개정 1999. 7. 29., 2009. 3. 27., 2010. 2. 5., 2011. 11. 25., 2016. 1. 6., 2025. 2. 7.>", "full_hierarchy": "자동차관리법 시행령 > 제17조(권한의 위임) >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(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)에게 위임할 수 있다. <개정 1999. 7. 29., 2009. 3. 27., 2010. 2. 5., 2011. 11. 25., 2016. 1. 6., 2025. 2. 7.>", "created_date": "2025-11-13", "source": "/content/drive/MyDrive/Reg_AI_Project/webpages/자동차관리법시행령.html"}


regulation_part: 자동차관리법 시행령
jo: 제18조(권한의 재위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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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관리법 시행령
jo: 제19조(업무의 위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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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관리법 시행령
jo: 제20조(과태료의 부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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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관리법 시행령
jo: 제21조(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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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ulation_part: 자동차관리법 시행령
jo: 제22조(통고처분의 절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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